운영 중 면세매출이 발생하면 과거에 받은 매입세액공제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8.
면세매출이 발생하면 해당 매입세액공제는 재조정 대상이 됩니다. 즉,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환수하거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용 자산을 이후 과세사업에 전환해 사용하면 경과된 과세기간에 비례하여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3조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경우 매입세액을 일정 비율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는 면세재화·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 면세매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과세사업에 사용된 부분만 인정되므로, 면세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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