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벌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차별 적용되는가?
2025. 8. 18.
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행위의 중대성·고의성 등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구분됩니다.
- 벌금은 형사적 성격을 가지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징역·금고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로, 동일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징역·금고 없이 부과되며, 위반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낮을 때 적용됩니다.
- 형법 제38조의 벌금 경합 제한규정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이 병과될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각 위반에 대해 별도 벌금을 산정해 합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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