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부업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이행해야 합니다.

1. 대부업법 준수 확인: 이자율이 연 20% 이하인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등록취소 위험이 있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11조의2).
2. 사업자등록·대부업 등록 취소: 관할 구청·세무서에 폐업 신고와 함께 대부업 등록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 갱신이 없도록 확인합니다.
3. 부가가치세·소득세 정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제70조).
4. 잔존채권·채무 정리: 남아 있는 대출채권·채무를 모두 정산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청산 절차를 문서화합니다.
5. 고객·채권자 통보: 계약 종료·채권 회수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 시 채권추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채권추심법).
6. 관련 서류 보관: 계약서·대출명세·세무 신고서 등 5년 이상 보관합니다.
7. 전문가 상담: 복잡한 세무·법률 문제는 세무사·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