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융투자업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하면 이자·배당이 발생해도 성실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나요?
2025. 8. 18.
기타금융투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해당 사업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므로 이자·배당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성실사업자 선정은 일반 영업·제조업 등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있더라도 성실사업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 중 하나이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가 필요합니다(자본시장법 제7조).
- 기타금융투자업(KSIC K64209)으로 등록하면 금융투자업에 해당한다는 행정 해석이 적용됩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
- 성실사업자 선정 기준은 비금융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금융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타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면 어떤 인가 절차가 필요한가?
성실사업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 설립 후 주식 투자 시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