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모 중복 공제에 대한 추징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8.
연말정산에서 부모를 중복으로 인적공제받아 과다 공제된 경우, 초과 환급·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 과소신고 시 과소납부세액의 20%, 초과환급 시 환급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47의5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미납 세액에 일정 비율(연 9% 이하) 가산됩니다.
총 부담액
은 과소납부 세액 + 위 가산세(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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