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유예 규정이 강제규정인지 선택규정인지, 2020년도에 추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3

고용증대세액공제의 2020년 추징유예 규정은 강제규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한 해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를 유예합니다.

  2. 추가공제 및 추징 여부는 2020년을 건너뛰고 2021년부터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5항에서 제7항까지의 내용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추징을 선택할 수 없으며, 해당 규정은 납세자의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강제규정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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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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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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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상속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상속재산가액 산정: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을 합산합니다. 2. 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합니다. 3.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과세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4. 과세표준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등)를 차감합니다. 5.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6. 납부세액 결정: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2024년부터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제한 폐지: 기존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2. 공제 한도 유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공제 방식: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하여 처리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몇 달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출 시기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1. 제출기한 내 미제출: 지급금액의 0.5% 2.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지급금액의 0.25%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이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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