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이란 무엇이며, 주요 요건과 적용 사례는 무엇인가요?

특수관계법인은 세법상 한 법인과 일정 지분·지배·관계 등을 통해 쌍방적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주요 요건은 · 발행주식·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직접·간접 출자한 경우 · 50% 이상 출자·또는 2차 출자(50%·50%)인 경우 · 임원의 임면권 행사·사업방침 결정 등 실질적 경영 영향력 · 비영리법인에서 이사의 과반수 차지·또는 출연금 50% 이상 출연 · 대규모 기업집단(공정거래법) 소속 여부 예: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35% 보유, 또는 기부자가 비영리법인 이사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