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서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을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전년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을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의2‑0‑3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판례), 따라서 전년도에 산출세액이 없을 경우 중간예납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