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이력이 있고 이전에 폐업했지만 소득이 없었던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있었고 폐업했더라도 소득이 없었다고 하여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청년창업 중소기업 정의(연령 15~34세, 병역 기간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세액감면 적용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