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8.
세무사 징계는 세무사법 위반 시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경우 적용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 사유 발생 시 증거 서류와 함께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를 의결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징계를 명할 수 있으며, 사유 발생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
- 징계 결과는 해당 세무사, 소속 협회, 국세청장에 통보되고 관보·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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