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 증명서와 국세 납세 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 납부 여부를, 국세 납세증명서는 국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며, 발급 주체·적용 범위·유효기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발급 주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세무공무원(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세는 국세청·세무공무원(국세징수법 제108조)에서 발급합니다.
• 적용 범위: 지방세증명서는 지방세 체납 방지·징수 촉진, 국세증명서는 국세 체납 방지·징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유효기간: 지방세는 발급일로부터 30일(특정 경우 단축)이며, 국세도 유사하게 발급일 기준 30일 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 신청·발급 절차: 두 증명서 모두 무료이며, 지방세는 별지 제1호서식(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국세는 홈택스(국세청)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