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기존 법인세 신고에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대손충당금 손금삽입·불산입이 영향을 미치나요?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할 경우 기존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한 대손충당금의 손금 삽입·불산입 여부는 재경정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된 손금·익금 조정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존 신고의 대손충당금 처리 자체가 경정청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대손금은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하고, 요건 미비 시 차후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반영(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 경정청구는 신고된 과세표준·세액을 수정하는 절차이며, 기존 신고의 손금·불산입 항목은 이미 반영된 금액이므로 재경정 시 별도 조정 대상이 아님(법인세과‑3129).
•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국세기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