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0조 6항에 따른 보정통지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9.
보정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통지서에 적힌 ‘이의신청 기한(통지일로부터 30일)’을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세무청은 재검토 후 결정통지를 합니다.
- 수정신고: 과오납·과소납이 확인되면 같은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6항).
- 경정청구: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에도 과오납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불복: 이의신청·수정신고·경정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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