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이 출자한 새 법인의 대표이사를 무급으로 선임하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대상이 되나요?

새로 설립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출자를 받아 대표이사를 무급으로 선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자연인(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하며, 창업 시점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발행주식총수의 50 % 이상을 출자한 주주여야 합니다(대표자 겸 주주 요건).
• 무급으로 선임하는 것 자체는 감면 요건을 위배하지 않지만,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나 50 %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법인이 아닌 청년 개인이고 50 % 이상 지분을 보유한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질문에 제시된 상황(다른 법인의 출자와 무급 대표)만으로는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