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에 차입금이 누락될 경우 발생하는 법적·세무상의 위험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차입금이 재무제표에 누락되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손상돼 회계감사에서 부정확·부실표시로 판단되어 감사의견이 ‘한정’·‘부적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기업회계기준 위반으로 과태료·형사책임이 발생하고,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산정에 차입이 반영되지 않아 세액이 과소신고돼 가산세·가산벌금이 부과됩니다.
- 상법 제530조(재무제표의 작성·공시) 위반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장부기준) 위반
- 법인세법 제31조(과세표준) 위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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