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지급한 비용의 회계처리와 손금 산입 여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식재산권 침해로 지급한 비용은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7조)\n- 손금불산입액은 소득에 귀속되어 대표자 상여(법인세법 제28조)로 처리\n- 회계상 비용계상은 불가, 비용계상 시 손금불산입 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