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 BL 양도 거래에서 양도인이 관세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양수인이 지불할 수 있나요?
2025. 8. 19.
양도인은 관세만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부가가치세·운송비 등)은 양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최종 수입자가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양수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형태입니다.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은 원래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관세는 최종 수입자가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시행령 제61조 제5호: 보세구역 내 공급가액에서 세관이 징수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인이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 실무에서는 양도인이 관세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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