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법인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통보를 받았을 때, 세무조사 목적이라면 국세청이 무조건 조사를 진행하나요?

법인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국세청이 무조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금융실명법에 근거한 정보제공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청이 실제 조사를 진행하려면 별도의 과세표준·세액 결정 목적 등 구체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8·9에 따라 사전통지·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보제공 자체만으로는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제공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조사 여부는 추가적인 증거·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