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소유자 여부가 원천징수세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수익적 소유자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집니다.
- 수익적 소유자(실질적 수익자)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조약에 규정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만 보유한 경우,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국내법이 정한 일반 원천징수세율(예: 이자·배당 22% 등)이 적용됩니다.
-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영업장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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