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8. 20.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해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원천국가(미국)에서 영업소(PE)가 있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율이 아니라 현지 법령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영업소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국(한국)에서만 과세되므로 원천징수세율은 0%가 적용됩니다.
- 조약 제7조(사업소득) :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만 원천국가 과세
- 영업소가 없을 경우 면세(원천징수 없음)
- 원천징수세율은 현지 법령에 따름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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