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8. 20.
계약 해지(취소)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해야 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해지일이며 그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해 발행하면 1% 가산세가 부과되고, 기한 내에 발행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5조에 따라 무신고·과소·초과환급 등에 대한 가산세가 규정돼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62조는 환급가산금 지급을 배제하지만, 가산세는 기한 초과 시 적용됩니다.
- 청구스 블로그(2025‑04‑14) 사례에서도 발급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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