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의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2025. 8. 20.
부동산 매매업자의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양도의 목적·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목적·수익성: 영리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면 사업소득, 일시적·비영리 목적이면 양도소득.
- 규모·빈도: 거래가 다수·정기적이면 사업소득, 단발·소규모이면 양도소득.
- 사회통념: 법원은 위 요소들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소득세법‑376,‑652,‑641).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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