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무신고 가산세 20%와 부당무신고 가산세 40% 중 어느 비율이 적용되나요?
2025. 8. 20.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에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 내용에 사기·부정 행위가 없으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되고, 사기·부정 행위가 인정되면 부당(사기·부정) 무신고 가산세인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적용됩니다.
- 일반 무신고 → 20% (무신고 납부세액의 1/5)
- 부정·사기 무신고 → 40% (무신고 납부세액의 2/5) ※ 사기·부정 여부는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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