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판단과 관련된 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기장의무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기장의무 부과 기준
- 소득세법 제160조: 기장세액공제 및 기장세액공제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1): 외부조정계산서 제출 의무와 적용 대상 이 조항들은 전기·당기 수입금액, 업종별 기준, 신규·계속사업자 구분 등을 근거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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