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과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나요?

통고처분과 고발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은 고발 전 단계로, 지방세기본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시행되며, 납부·이행이 없을 경우에만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라 고발이 진행됩니다.

• 통고처분: 지방자치단체장이 벌금액을 정하고 납부 시 형사처벌을 면함(일사부재리 효력).
• 고발: 검찰에 형사 사건을 회부하여 벌금 외에 징역 등 형사처벌 가능.
• 고발은 통고처분 이행이 없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만 별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