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의 기장 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기장 의무는 사업 규모와 장부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면 복식부기 의무를 충족.
    •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대상자’, 그 외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 부동산임대·사업·산림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으면 소득별로 구분 기장 필요.
    •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사업장별 거래내용을 구분해 기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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