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기계를 수입할 때 자산 인식일과 환율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금·중도금·잔금 지급 시 소유권 귀속 시점은?
2025. 8. 20.
해외에서 기계를 수입할 때는 ① 자산 인식일을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통관·인도·사용 개시 중 가장 이른 날)’로 잡고, ② 선금·중도금·잔금 각각을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즉, 각 지급일에 실제 은행이 적용한 환율을 사용하고, 소유권은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인도·사용 개시 중 가장 이른 날’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