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2025. 8. 20.

    의제배당은 현금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경우(주식발행초과금은 제외).
    • 유상감자: 주식을 소각하면서 주주에게 지급한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 법인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잔여 재산이 주주에게 배분될 때.
    • 자기주식 소각이익 등 자본감소 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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