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기계를 수입할 때 소유권은 언제 인식해야 하나요?
2025. 8. 20.
소유권(취득시점)은 물품이 우리나라에 인취된 날, 즉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세구역을 경유한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 지방세법·취득세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가 물품을 인취한 날을 취득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수입신고가 완료되고 물품이 통관된 순간이 소유권 인식 시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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