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정기보험을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2025. 8. 20.
CEO 정기보험을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이 순수 보장성(현금가치·해약환급금이 없는)이고, 사업 관련성·통상성·수익성이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정기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존재하므로 환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돼 손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00% 비용처리’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 손금산입 가능 금액은 보장성 부분에 한정됩니다.
- 국세청 현행 유권해석·예규는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료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 법인세법 제19조는 사업 관련·통상성·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을 허용합니다.
-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다12345)도 순수 보장성 보험은 전액 손금처리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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