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양도양수 시 잔금 지급일이 2025년 7월 31일인 경우 간주임대료 산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전세금 등 금전 외 대가를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9‑65‑5에 따라, 사업자가 2 과세기간(1‑1기·2‑1기)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선불·후불로 받았을 경우, ‘계약기간의 월수’를 각 과세기간에 배분해 ‘월수÷계약전체월수 × 해당월수’ 로 산출합니다.

양도·양수 시 잔금 지급일이 2025‑07‑31인 경우

1. 산출기간의 기준 –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시작일(또는 사용 개시일)’부터 실제 잔금이 지급된 2025‑07‑31 까지가 간주임대료 산출기간이 됩니다.
2. 과세기간별 배분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기(1 ~ 6월)·2‑1기(7 ~ 12월)로 구분되므로,
   • 1‑1기(1 ~ 6월) : 계약 시작일부터 2025‑06‑30까지의 월수를 사용해 ‘월수÷전체월수 × 6개월’ 을 적용합니다.
   • 2‑1기(7 ~ 12월) : 2025‑07‑01 ~ 2025‑07‑31(1개월)만 해당하므로 ‘월수÷전체월수 × 1개월’ 을 적용합니다.
3. 예시 – 계약 전체 기간이 12개월(예: 2025‑01‑01 ~ 2025‑12‑31)이라고 가정하면,
   • 1‑1기 공급가액 = (간주임대료 × 6/12) = 간주임대료 × 0.5
   • 2‑1기 공급가액 = (간주임대료 × 1/12) = 간주임대료 × 0.0833
   • 두 과세기간의 합계가 최종 간주임대료 공급가액이 됩니다.

즉, 잔금 지급일이 2025‑07‑31 이면 ‘임대 시작일(또는 사용 개시일)부터 2025‑07‑31까지’가 산출기간이며, 이를 1‑1기와 2‑1기로 나누어 각각 해당 월수 비율만큼 간주임대료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