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료 귀속에 관한 판례와 예규는 무엇인가요?
2025. 8. 20.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료는 토지 소유주에게 귀속되며,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 판례 재이46014‑2831: 대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판단, 과세 대상.
- 판례 재이01254‑2849: 토지·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
- 관련법: 소득세법 제84조(임대소득), 제88조(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용 토지 과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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