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이 발생하면 주민세 사업소분이 처음 부과될 때도 면제되나요?

결손이 발생해도 주민세(사업소분)는 처음 부과될 때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소득세가 결손처분돼도 주민세가 동시에 결손처분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 지방세법 제30조의3은 별도의 요건(예: 과세표준 재조정 등) 충족 시에만 주민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