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취득·보유·임대·양도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합니다.

• 취득세: 비주거용 부동산이므로 기본세율 4%·지방교육세 0.4%·농어촌특별세 0.2%가 적용돼 총 4.6%를 납부해야 합니다【1】.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율이 주택보다 높으며, 공시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1】.
•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매출에 10%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
• 소득세: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경비(감가상각·수선비 등)를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1】.
• 양도소득세: 매도 시 보유기간·양도차익에 따라 1년 미만 70%, 1~2년 60% 등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5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절감 가능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