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를 적용하면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2025. 8. 20.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이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제 후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공제가 제한됩니다. 이 내용은 별지 제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소득공제로 인정(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최저한세 적용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 미달 시 차액은 공제 불가
- 조정명세서(별지 제69호) 작성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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