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사업주의 승용차에 무상 주유를 하는 것이 왜 불공정한가?
2025. 8. 20.
사업주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사업주의 승용차에 무상 주유를 하면 개인적 이익을 기업 자산으로 전용하는 것이므로 세법·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합니다.
- 기업 비용은 영업 목적에 한정돼야 하는데, 개인 차량 연료는 ‘비용 인정 요건’에 미달해 법인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제31조, 소득세법 제112조).
- 무상 제공은 기업 자원을 경쟁업체보다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로 자동차보험 비상급유를 허위 신고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례(한겨레 2014년 기사)처럼, 허위·부당 이용은 사기·조세포탈 위험을 내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주가 직원에게 무상 주유를 제공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유소에서 개인용 연료를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무상 주유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