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회비를 받을 때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비영리법인의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회비가 실질적으로 용역·서비스 제공 등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회비가 단순히 회원 자격 유지·공통 목적 지원을 위한 경우 → 비수익사업, 비과세.
- 회비와 연계해 교육, 시설 이용, 행사 참가 등 구체적 혜택을 제공하면 → 용역 제공 대가로 보아 수익사업에 포함, 과세 대상.
- 판단은 회비의 실질·내용,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을 사실관계 기반으로 검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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