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지 시 건물 철거 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나요?
2025. 8. 20.
동업 해지 시 건물 철거 비용은 파트너십의 채무로 보아 별도 합의가 없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해당 비용을 당기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하고, 탈퇴 조합원에게는 그 비용을 차감한 순자산을 반환합니다.
- 민법 제719조(조합원 탈퇴 시 재산 평가·반환)
- 소득세법 제27조(건물 철거비용 당기비용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철거비용 수익적 지출)
- 대법원 1999.5.11 선고 99다1284(조합 해산·재산 귀속)
- 국세청 질의 194(2014.04.11) (철거비용 당기비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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