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 양도 시 필요한 세무 절차는 무엇인가요?

결손법인을 양도(합병·인수·증여 등)할 때는 기존 법인의 모든 세무채무와 손실공제권이 승계됩니다. 먼저 양도 전·후 법인의 세무채무(지방세·가산세·체납처분비 등)를 확인하고, 지방세기본법 제41·42조에 따라 ‘세무채무 승계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어서 법인세법에 따라 손실공제(결손금) 승계를 위해 사업연속성(주주·사업자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고, 세무당국에 ‘손실공제 승계 신청’ 및 ‘세무조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세무청으로부터 세무청산·채무이행 확인서를 받아 양도 절차를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