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는 각각 어떤 절차이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오류(금액, 세율, 환입 등)가 발견될 때 발행하는 서류이며, 부령 제70조에 따라 원본 발행일을 비고에 기재하고 붉은색·음표 등으로 수정한다.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했을 때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원본 신고서 사본·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주요 차이는(1) 대상 →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오류,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환급; (2) 신청 시기 → 수정신고는 신고 후 2년 이내,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5년 이내; (3) 가산세 → 경정청구는 가산세 없음,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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