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가 10%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17%가 아닌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연간 월세액(최대 750만원)의 15%·17%를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10%’는 소득세 공제액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를 줄이는 지방세 공제 비율이며, 소득세 자체의 공제율이 10%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7%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소득세 공제율이 15%인 소득 구간에 해당하거나, 지방세 공제만을 따로 언급했을 때 발생합니다.

• 소득세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5% (한국납세자연맹)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공제액의 10%를 추가로 공제 (한국납세자연맹)
• 따라서 10%는 지방세 공제 비율이며, 실제 세액공제율은 15%·17%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