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직원이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차량을 직원이 직접 구매할 경우, 비용 처리와 세무·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구입 가격을 시가(중고 시세)와 동일하게 설정해야 부당행위 계산 부인(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구입 대금은 법인 계좌로 지급하고, 계약서·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양도·매입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차량 취득 시 8% 정도의 취득세·공채구입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는 연 1,500만원(취득·운용비 800만원+700만원)까지 손금 인정되며, 초과 시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2021년 이후 법인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직원에게 차량을 제공하면 현물 급여로 간주돼 소득세·4대보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용 목적·범위와 보상 방식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