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와 명의대여를 이용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마련해야 하나요?
2025. 8. 21.
처벌을 피하려면 차명계좌·명의대여가 ‘선의의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계좌 개설·대여 경위와 목적을 서면(진술서·동의서)으로 기록하고, 가족·친척 간 증여·상속·용돈 등임을 명시
- 자금 출처와 흐름을 보여주는 입출금 내역, 계약서, 영수증, 세금 신고서 등 회계·거래 증빙
- 계좌 사용이 사업과 무관하고 일시적·소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생활비, 선물, 상속)와 해당 금액이 증여세 면제 한도 내임을 확인
- 위 증거를 정리한 자료집을 마련해 국세청·검찰에 제출하면 형사·세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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