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면세 사업이 아닌 매출에 대해 면세 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1.
간이과세자가 비면세 매출에 대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면 잘못된 발행이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해 부가세를 별도 징수·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면세 계산서는 취소하고, 필요 시 일반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로 교정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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