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절감을 위한 감정평가가 정비사업에서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와 차이가 있나요?

법인세 절감을 위해 감정평가는 정비사업조합에서 필수적입니다.

• 현물출자된 종전자산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해야 과세표준 산정 시 과다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장부가액이 시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제외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 종전·종후 자산은 평가 시점이 다르므로, 종전자산은 현물출자 시점(조합설립인가일·신탁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 종후자산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감정해야 세무조정 시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