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은 기타주주에 해당하나요?

특수관계인은 기타주주에 포함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는 특수관계자를 ‘주주·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기타주주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는 ‘기타주주’를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기타주주)으로 규정해 대주주 판단 시 합산 대상으로 삼습니다.
• 국세청·NTN 해석에서도 대주주 판단 시 기타주주의 주식·시가총액을 포함해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