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게임의 국가별 부가가치세가 한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1.
해외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부과된 현지 부가가치세는 한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과세표준은 해외 VAT를 차감하기 전의 공급가액(즉, 현지 VAT를 제외한 순매출)이며, 현지 VAT는 비용 처리·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1조에 따라 수출·해외 공급은 영세율 적용, 현지 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판매한 재화에 대한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음(판례).
- 수수료 등 국내 제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판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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