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매출 중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개발회사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2025. 8. 21.
해외 플랫폼(스팀)에서 외국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된 현지 부가가치세·소비세는 한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1조(수출·해외 공급 영세율) 적용 → 수출 매출은 0% 영세율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33조(과세표준)에서는 현지 세액을 제외한 순공급가액만 과세표준에 포함
- 판례: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판매한 재화에 대한 현지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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