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이 취득가액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이 취득가액이 아닌 이유는 세법이 과세표준을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질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과세 회피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 법인세법 제121조·제76조는 계산서 발행을 과세표준 산정 근거로 보며, 취득가액이 증명되지 않을 때는 신고가액·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취득세).
• 이는 부가가치세법·부가세 과세표준 규정과 일치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