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판정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배당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판정에 포함됩니다.

    • 배당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배당·이자소득’ 항목에 전액을 합산합니다.
    • 연간 배당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에 전액 반영되며,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전액을 포함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배당소득이 포함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또는 가구별 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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